생활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권의 개념과 설정사례 지역권의 개념과 설정사례 지역권은 자신의 토지를 위해서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 물권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남의 토지를 이용해서 내 토지가 같이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291조에서는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역권 관련 용어 정리 지역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할 용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권 설정입니다. 지역권 설정이라는 남의 토지를 위해 내 토지를 쓰게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역지는 편익이 필요한 상태의 토지를 말합니다. 반면 승역지는 내 토지에 편익을 제공해주는 토지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지역권자는 요역지 소유자를 뜻하고, 지역권설정자는 승역지 소유자를 말하게 됩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지역권은 .. 더보기 분묘기지권의 개념과 취득사유 분묘기지권의 개념과 취득사유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소유하기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뜻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다지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땅 위에 있는 분묘도 그 분묘의 주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분묘기지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땅 소유자가 마음대로 분묘를 철거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나 토지소유자에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주의할 점 착각을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분묘기지권은 분묘에 설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은 토지에 설정됩니다. 즉 토.. 더보기 당사자주의와 처분권주의 알아보기 당사자주의와 처분권주의 알아보기 소송에 있어서 주도권을 법원이 아닌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구조를 당사자주의라고 합니다. 이는 곧 소송의 자유는 당사자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소송을 주도하는 주체가 법원에 있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어려워보이는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처분권주의입니다. 이는 소송의 시작에서부터 종결까지 법원이 판결해야한 심판의 대상을 원고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사안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 더보기 소송과 서면, 소장의 특징 소송과 서면, 소장의 특징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들은 자신이 요구하는 것과 스스로의 입장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 내야합니다. 변론기일 당일에 서로 처음 주장을 하게 되면 소송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명확하게 내용 파악이 힘들고 각자의 입장에 대한 정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변론기일을 수차례 잡아야하는데 이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되는 됩니다. 이를 기일의 공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전을 피하기 위해서 변론기일 전에 서면을 내야합니다. 서면 제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서면은 원본 뿐만 아니라 부본을 첨부해서 내야합니다. 부본은 복사본으로 이해하시면 편립합니다. 원본은 법원이 소유하고 부본은 소송 상대에게 보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의 상대방이 5명.. 더보기 민사소송의 진행 절차 알아보기 민사소송 진행과정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의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고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자신의 청구취지가 담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접수 단계에선 아직 피고는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에 휘말렸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발송합니다. 부본은 쉽게 말해 복사본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이렇게 네가 이러한 내용으로 소송에 걸려다는 부본을 피고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송장부본 송달이라고 일컫습니다. 부본을 받게 되면 피고는 자신이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을 인지한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피고한 접수한 답변서도 똑같이 원고에게 부본을 보내줍니다. 변론기일 자 이제 .. 더보기 민사소송 당사자, 민사집행 당사자 민사소송 당사자, 민사집행 당사자 민사소송 당사자 재판을 받는 사람 즉 원고와 피고를 일컬어 소송 당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소송을 건 사람을 원고, 받은 사람을 피고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권리가 존재하던 말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를 제기한 원고가 소송의 상대로 지정해서 피고가 되는 것 뿐입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고를 소송에서 지게 됩니다. 돈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원고, 채무자가 피고가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소송을 건다면 채권자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소송을 걸게 되면 둘 다 각각의 사건에서 원고, 피고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이런 경우 두 사건이 한 법원에서 판결이 날 수도 있고.. 더보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개념과 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개념과 의의 담보권 실행 개념 일반 서민들의 경우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제 시간에 잘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불안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담보할 무엇인가가 있어야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보통 돈을 약속대로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에 부쳐 배당금을 받을 것이라고 합의하여 대출을 해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합의만으로 권리가 온전히 보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등기부라고 불리는 장부에 기재하여 모든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서로 합의하는 것을 근거로 등기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저당권설정이라 일컫습니다. 일단 저당권이 .. 더보기 민사소송, 민사집행 알아보기 민사소송, 민사집행 알아보기 사람 사이에서의 법률분쟁을 해소하는 절차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 중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합의를 보아 화해나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도 크게 보면 전부 민사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승소, 패소 둘 중 하나의 판결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나 원고가 승소를 했더라도 갑자기 본인이 청구했던 모든 이유가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내 편을 들어준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실제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피고를 상대로 특정한 시도를 해야하는데 이것을 집행이라고 합니다. 먼저 판결의 .. 더보기
